고용노동통계

고용노동통계를 조사하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?

고용정책기본법 제17조(고용관련 통계 작성 · 보급 등)

사업장에서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나요?

통계법 제25조(자료제출 명령), 같은 법 제26조(실지조사) 및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같은 법 제32조(통계응답자의 성실 응답의무)

사업장 및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호는 어떻게 하나요?

통계법 제33조(비밀의 보호) 및  같은 법 제34조(통계조사자 등의 의무)

사업장 및 개인 정보를 통계조사 목적외로 사용시 어떤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벌을 받나요?

통계법 제39조(벌칙) 및 같은 법 제40조(양벌규정)

사업장에서 조사표 제출 거부시 어떤 불이익을 있나요?

통계법 제41조(과태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