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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관련 기초통계를 조사하는 근거법령, 조사과정에서 표본사업체, 조사원이
준수해야하는 법령을 제공합니다.

조사개요 관련법령 지방관서 연락처 조사표 다운로드
  • 고용노동통계를 조사하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?
  • 고용정책기본법 제17조(고용관련 통계 작성 · 보급 등)
  • 사업장에서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나요?
  • 통계법 제25조(자료제출 명령), 같은 법 제26조(실지조사) 및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같은 법 제32조(통계응답자의 성실 응답의무)
  • 사업장 및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호는 어떻게 하나요?
  • 통계법 제33조(비밀의 보호) 및  같은 법 제34조(통계조사자 등의 의무)
  • 사업장 및 개인 정보를 통계조사 목적외로 사용시 어떤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벌을 받나요?
  • 통계법 제39조(벌칙) 및 같은 법 제40조(양벌규정)
  • 사업장에서 조사표 제출 거부시 어떤 불이익을 있나요?
  • 통계법 제41조(과태료)

※ 법조항을 클릭하면 관련 법을 볼 수 있습니다.